북한에도 보험이? 위기에 처한 북한의 의료서비스 / North Korean Healthcare in Crisis / KIS Issue Briefing / ep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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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의료 시스템이 무상의료에서 보험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. 고려대학교와 한국통일연구원(KINU)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의료 체제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. • 북한의 보편적 무상의료 체계(1946~1960년 구축):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대폭 약화 — 코로나19로 추가 후퇴 • 고려대 연구: 팬데믹 이후 4년간 국영 언론에서 무료 의료 언급 사라져 — 병원이 치료비를 게시하고 의약품을 원가에 판매하는 증거 포착 • 김정은의 보험 기반 의료 모델: 2024년 정책 연설에서 근로자·기업의 의무·자발적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기반 의료보장 시스템 구상 • 20x10 지역 개발 정책: 원격의료 확대 + 전국 100개 신규 병원 건설 계획 — 추가 재정 필요로 무상체제 유지 불가능 전망 • 전망: 무료 기본 의료 + 전문 시술 보험 적용의 이중 모델 예상 — 의료 계층화·불평등 접근성 우려 조선인터넷방송(KIS)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